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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서울 부서 행정안전국 교육지원과
공고(공포)번호 양천구 공고 제2019-826호 공고(공포)일자 2019년06월20일
1. 개정이유 
  관내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제한 기준 등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대비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신설함.(안 제2조제7호)
  나.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제한에 국비 및 시비보조금으로 전액 또는 구비분담금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교육경비는 포함하지 않도록 함.(안 제3조 단서)
  다.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7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 전화 : 2620-3110, FAX : 2620-4417, E-mail : hongcha@yang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1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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