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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서울 부서
공고(공포)번호 구로구 공고 제2005-583호 공고(공포)일자 2005년09월14일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 제2005-583호 


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들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구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5년 9월 14 일
구 로 구 청 장 


서울특별시구로구민원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9조에 의거 복합민원사무 등을 심의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조정위원회 기능(안 제3조) 
1.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부서 지정
3. 심의결과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 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4.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안 제2조)
1. 위원장 : 부구청장, 부위원장 : 행정관리국장
2. 위 원 : 당해 민원처리주무부서국장 및 민원관련기관(부서)과장, 감사담당관

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05. 10. 4일까지 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 (참조 :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곳의 주소 : 우 152-70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본동435번지,전화 860-3436, 팩스 860 - 2623, e-mail : nenadl2@yahoo.co.kr)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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