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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서울특별시강남구환경미화원고용및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서울 부서
공고(공포)번호 강남구 공고 제2005-9999호 공고(공포)일자 2005년09월27일
서울특별시강남구공고 제2005-    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강남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환경미화원고용및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5년  9월  29일

 강   남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강남구환경미화원고묭및근무규칙 
2. 개정취지
   ○ 2005. 노·사단체교섭 협의회 합의사항 및 현황 업무, 관리감독 현실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노·사 단체교섭 협의회 합의사항에 따른 내용개정(제6조제2항)
     - 제6조(구성 등) ②중 “위원은 환경미화원 대표 1인과 관련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를 “위원은 관련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고, 환경미화원 대표 1인은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단, 환경미화원인 위원은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고충처리와 산업안전관리 사전 예방 업무를 위해 비작업 요원으로 한다.”로 개정
    ○ 현황업무에 맞게 내용수정(제6조제3항)
     - 제6조(구성 등) 제3항중 “작업업무담당주사”를“재활용업무담당주사”로 수정
    ○ 관리감독 현실에 맞게 내용 신설(제19조의2)
      - 제19조의 2(관리감독) ① 본청 소속 환경미화원은 환경청소과장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과장은 소속 환경미화원의 복무규율, 안전, 보건 등에 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동 소속 환경미화원은 소속 동장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동장은 소속 환경미화원의 복무규율, 안전, 보건 등에 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 10. 20(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환경청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은 강남구청 (전화:02-2104-1713, FAX:02-2104-24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환경미화원고용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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