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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부산역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자치단체 부산 부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도시균형재생국 도시재생정책과
공고(공포)번호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9-53호 공고(공포)일자 2019년06월19일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9-53호

  「부산역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6월 19일 부산광역시장

「부산역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재조성되는「부산역광장」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제시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옥외광장 사용신청서 제출, 수리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플랫폼사업 및 시설, 대관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플랫폼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부터 제10조)
  마. 부산역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위탁사항을 규정함 (안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도시재생정책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정책과(☎ 051-888-4196, FAX 051-888-4159, E-mail : bercamp08@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 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행정법무계약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붙임 : 1. 입법예고문 (부산역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규제영향 분석서 (부산역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 (부산역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hwp
첨부파일2   규제영향 분석서 (부산역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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