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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대구 부서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공고(공포)번호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9호 공고(공포)일자 2018년02월20일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 - 9 호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새마을장학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어문규범에 맞게 자간 띄어쓰기를 하고, 장기간 미 정비된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을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맞게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으로 자간 조정
  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지 않는(시행규칙 제2조제1호)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을 삭제함. 
  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회장을 새마을운동중앙회장으로 명칭 정비 (안 제4조)


  라. 가족상황, 재산상황 기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주민등록등본)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통해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 사항을 확인하도록 함. (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마.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는 종교, 소행, 학생 태도에 관한 기재사항을 삭제하고, 기타사항으로 변경함. (안 별지 제2호서식) 

3. 개정 규칙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고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동인동1가) 3층 자치행정과
      (전화 : 053-803-2841, FAX : 053-803-2819, E-mail : pusukdoll70@korea.kr)
첨부파일1   2.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급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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