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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대구 부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위생정책과
공고(공포)번호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9-45호 공고(공포)일자 2019년06월20일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9-45호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6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식품접객업소 화장실·조리장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 업소에 융자지원 확대를 위한 융자한도액 상향 조정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가.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또는 조리장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을 업소당 각각 1천만원 이내에서 3천만원 이내로 변경하고,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과 조리장 시설 모두에 대한 융자 신청이 가능하나 둘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융자금이 
       융자 한도를 넘으면 다른 하나의 시설에 대해서는 융자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함. (안 제6조제1항제5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 정비
      (안 제2조제3항,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호, 제6조제4항제7호ㆍ제8호,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2항 및 제12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위생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위생정책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본관 8층
      - 전화 : 053-803-4124, FAX : 053-803-4959
      - 전자우편 : lhr730215@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제정(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위생정책과(전화 053-803-4124, 팩스 053-803-49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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