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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태안군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안
자치단체 충남 부서 재무과
공고(공포)번호 태안군 공고 제2019-916호 공고(공포)일자 2019년06월20일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2018.12.4. 일부개정) 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2018.12.7. 개정고시) 이
      개정되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 효율적인 공유재산 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위임범위 일탈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
     반영
    -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제32조)
? 상위 법령 조례 위임 사항 정비
    - 공유재산심의회의기능에 관한 사항(제5조)
 ?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 채광물 채취료 징수기준 정비(제30조)
    -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정비(제31조)
    - 일반재산 수의매각 조건 정비(제41조)
첨부파일1   태안군 공유재산 조례 일부 계정안(2019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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