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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진안군 경관및 공공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전북 부서 산업환경국 건설교통과
공고(공포)번호 진안군 공고 제2019-807호 공고(공포)일자 2019년08월13일
1. 제정이유
    경관과 공공디자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경관법」 및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아름답고 쾌적하며지역특성이 나타나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및 경관계획수립권자의 책무(안 제3조 ∼ 제5조)
  다. 경관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라. 경관사업 및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8조)
  마. 경관협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제27조) 
  바.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의 경관 심의 대상(안 제28조 ∼ 제29조)
  사.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진흥계획의 수립, 주민참여,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 제33조)
  아.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심의ㆍ자문대상
      (안 제34조 ∼ 제36조)
  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37조 ∼ 제38조)
  차.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9조 ∼ 제40조)
  카. 공동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1조 ∼ 제42조)
  타.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설치(안 제45조)
  파. 공공디자인 업무의 협의, 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46조 ∼ 제47조)
  하.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8조 ∼ 제49조)
  갸. 우수사례 견학,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0조 ∼ 제5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경관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첨부파일1   진안군 경관및 공공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hwp
첨부파일2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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