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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자치단체 전남 부서 전라남도 해양수산기술원 동부지부 해양수산과학관
공고(공포)번호 전라남도 입법예고 제2019-12호 공고(공포)일자 2019년06월20일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6.  13.
전 라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단체 할인혜택 인원수 하향 조정
 ❍ 자원봉사「마일리지제」운영에 따른 조례 일부 개정
   - 근거 : 도민행복소통실-4358(2019.3.21.) / 도 및 시·군 개정
   ※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한 사람 해양수산과학관 관람료 면제
 ❍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2019. 7. 1. 시행)
   -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정도 기준’ 도입에 따른 내용 반영

3. 주요내용
 ❍ 단체 할인혜택 인원수 조정(안 제4조제1항제2호)
   - 당초 (30명 이상) → (20명 이상)으로 개정
 ❍「장애인복지법」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 도입 반영(안 제5조제8호)
   - 당초 장애등급 1급~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
 ❍ 우수자원봉사자 무료관람 신설(안 제5조제16호)
   - 전라남도지사가 발행한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 무료입장
    ※ 발급기관 : 도 자원봉사센터(2년간 봉사활동 실적이 15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
 ❍ 일부 용어와 문장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개정
첨부파일1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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