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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자치단체 전남 부서 전라남도 해양수산기술원 동부지부 민물고기연구소
공고(공포)번호 전라남도 입법예고 제2019-11호 공고(공포)일자 2019년06월20일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6.  13.
전 라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자원봉사「마일리지제」운영에 따른 조례 일부 개정
   -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람료 면제
 ○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2019. 7. 1. 시행)
   -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정도 기준’ 도입에 따른 내용 반영
 ○ 개관 및 휴관 조항 변경, 편의시설 대관료 부과 신설
   - 우리원에서 운영중인 해양수산과학관(전시시설)과 휴관일 동일 적용 등

3. 주요내용
 ○ 개관 및 휴관 조항 변경 (제2조 개정) 
   - 휴관일(1월 1일, 매주 월요일)에 설·추석 연휴 추가
 ○ 전시관 관람료 및 단체 할인혜택 인원수 변경 (제4조 개정) 
   - 성인 2,000원 → 3,000원, 청소년 1,000원 → 2,000원
   - 단체 할인 조정 : 기존 (30명 이상) → (20명 이상)으로 개정
 ○ 자원봉사「마일리지제」운영에 따른 관람료 면제 (제5조 개정)
   - 전라남도지사가 발행한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 무료입장
 ○ 「장애인복지법」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 도입 반영 (제5조 개정) 
   - 기존 장애등급 1급~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
 ○ 교육 프로그램 시설 대관료 신설 (제16조 신설)
   - 교육 체험 학습장 세미나실 사용료 징수 : 30,000원
 ○ 일부 용어와 문장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개정
첨부파일1   입법예고 공고문(섬진강어류생태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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