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정보시스템(엘리스)

null

자치법규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상세
입법예고 상세보기
공고(공포)명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경남 부서 보건소 적량보건진료소
공고(공포)번호 남해군 공고 제2005-357호 공고(공포)일자 2005년09월30일
남해군공고 제2005-357호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그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09월 30일

남    해    군    수

1. 제정이유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 공포(2005. 8. 10)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정 근거 명시 및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나. 군수는 병원 위탁 운영시 위탁자와 위탁 운영에 관한 약정 체결(안 제2조)
  다. 병원 운영에 필요한 운영(안 제3조), 시설 · 장비(안 제4조), 인력 확보 기준 규정(안 제5조)
  라. 위탁기간 만료 및 취소시 병원 재산 반환 규정(안 제7조)
  마. 책임한계 규정(안 제9조)
  바.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할 사항 명시
     1) 수탁자가 병원의 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이전·승계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20일(2005. 10월 20일까지)이내에 남해군수(참조 : 보건소장. 전화 055. 860-3553)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남해군규칙 제      호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 군수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이하“병원” 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병원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미리 위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기준) ① 수탁자는 병원을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포함한다)의 진료 및 요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수탁자는 노인성질환자의 합리적인 진료·보호를 도모하고, 병원운영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의료법상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④ 병원은 노인성질환자 중 전문치료를 원하는 환자에게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를 한다. 다만, 입원의 경우에는 남해군에 거주하는 환자를 우선 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장비의 기준) 병원에는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설과 기타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의약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력기준) 병원에는 「의료법시행규칙」제28조의6의 규정에 따라 의료인과 기타 환자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6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 ①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반환)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군수에게 병원의 재산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병원의 재산 및 시설에
 대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승계를 할 수 없다.

제9조(책임한계) 수탁자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위·수탁계약) 위·수탁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리스트
행정안전부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 시스템개선의견 044-205-3393 / 시스템문의 전화 02-2195-1126
본 페이지는 인터넷익스플로어의 9.0이상의 버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