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시행 2019.11.18.]
(  제정) 2011.07.29 조례 제1104호
(일부개정) 2015.03.18 조례 제1249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5.10.30 조례 제1332호
(일부개정) 2017.07.12 조례 제1529호
(일부개정) 2018.04.18 조례 제1575호
(전부개정) 2019.11.18 조례 제1722호

관리책임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연 락 처 : 560-4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서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체육지도자”란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ㆍ내외 교류 지원

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8.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대회ㆍ행사의 개최 및 국제교류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6. 체육동호인조직의 전국 및 인천광역시 대회 출전 경비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9. 수상레저 활성화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서구체육회를 통하여 서구체육회 회원단체인 구종목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서구체육회 지원)   ①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서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건비

2.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건비는 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서구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44조에 따라 서구체육회에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향후 1년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체육단체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3.18. 조례 제1249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5호에 따른 “그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생략
⑫「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제12조”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4조”로 한다.제5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⑭생략
       부칙(2015.10.30.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7.12 조례 제1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4.18 조례 제1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1.18. 조례 제1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