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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경기도 위기이웃 발굴 제보 포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경기 부서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공고(공포)번호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0-5호 공고(공포)일자 2020년02월26일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0-5호
「경기도 위기이웃 발굴 제보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위기이웃 발굴 제보 포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을 행정기관에 제보하여 어려움의 극복을 도운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지역복지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위기이웃 발굴 제보 포상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제보 대상 및 지급 제외 사유 (안 제3조, 제6조)
  - 지급대상 : 실직, 폐업 등 생계 위기, 쪽방촌 등 주거취약, 건강문제로 인한 위기, 자살 등으로 인한 가족 사망, 그 밖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 제외대상 : 이미 지원받고 있는 가구, 언론 보도로 공론화 된 가구, 공무원 등
 다.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를 정함(안 제4조, 제5조)
  - 지급기준 : 제보가 지원으로 이어진 경우 1건 5만원, 제보 참여는 별도 포상
  - 지급시기 : 분기 1회 지급
 라. 제보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규정 (안 제7조) 
 마. 위기이웃 발굴 제보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업무위탁의 근거를 마련 (안 제8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이 경기도 위기이웃 발굴 제보 포상에 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3362, 팩스 : 031-8008-4319, 전자메일 : joonhees@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경기도 위기이웃 발굴 제보 포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hwp